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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타운홀미팅은 일선에서 정책을 기획하는 기재부 직원과 연구·분석을 담당하는 한은 직원, 미래세대인 청년이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의 방향을 묻고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갖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기재부와 한은의 젊은 직원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해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작에 앞서 최 부총리는 “중앙은행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구조적 이슈로 확장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최근 한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이 총재도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기재부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Onus) 등의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일견 단기·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그 기저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고,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만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이견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막상 개별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간·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왔다”며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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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대응 방향에 관해서는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개방적인 인재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리 기업의 수요에 맞는 해외 우수 인재들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규정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제결제은행(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며 “AI 및 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자리 대체,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등 문제점도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의 대응에 따라 큰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투자가 분산되서는 투자 효율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며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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