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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장관은 이번 북러 정상 만남에 대해 “과거보다 군사협력이 고도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명백하게 유엔안보리 결의를 전면으로 위반할 수 있다”며 “긴밀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공조하에 어떤 불법 무기거래 등 규탄하고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부는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큰 시너지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할 것이고, 그때는 재건을 위해 북한보다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볼 때 드라마로 봐야 하는데, 이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을 단기적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장기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얻는 것 외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라며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 기술지원도 일정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전을 가정해) 러시아 측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과 관계보다는 대한민국 관계가 훨씬 중요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북러정상회담이 이뤄지니깐 우리도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중러’ 관계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연대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분석에서다.
이 당국자는 “‘북중러’는 협력 강도가 허접해서 ‘한미일’ 협력과 비교하는 건 잘못됐다”며 “중국이 북중러 연대에 가담하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미일 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단단한 협력의 레짐(regime)을 구축·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 양자회담, 다자회담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는 국제적 공감대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 해결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인권 문제에는 침묵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인권 개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일환으로 ‘국립북한인권센터(가칭)’ 설립, ‘북한인권 상호대화’ 개최 등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북한 인권 개선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주체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민간·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