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혼잡 통행료' 없앤 트럼프…뿔난 美 뉴욕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뉴욕시의 논란이었던 ‘혼잡 통행료’계획을 철회하면서 연방 정부와 뉴욕주 간의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사우디 외국인투자 우선순위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연방 정부의 승인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혼잡 통행료가 서민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혼잡 통행료는 끝났다. 맨해튼과 뉴욕 전체가 구원받았다. 왕 만세”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이 스스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을 배경으로 왕관을 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과 X(엑스·옛 트위터)에 게재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엑스를 통해 “우리는 법치국가이지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욕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경제의 생명줄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뉴욕 출신으로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보자”고 맞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혼잡 통행료 정책이 무효화되면 뉴욕시는 대중교통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는대중교통청(MTA)과 뉴욕주는 이번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MTA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 직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야노 리버 MTA 청장은 “교통부가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혼잡 통행료는 이미 교통 정체를 줄이고 버스와 응급차량의 속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반박했다.

MTA 측은 혼잡 통행료가 대중교통 이용 증가, 교통사고 감소, 대기 질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수백만 명의 대중교통 이용객, 보행자, 그리고 맨해튼 중심업무지구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에게서 그 혜택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 정책이 “전례 없는 규모”이며, 운전자들이 피할 수 있는 무료 도로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시스템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잘못됐고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미국 대선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혼잡 통행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이를 “뉴욕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혼잡 통행료는 뉴욕이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맨해튼 중심업무지구(CBD)로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 시간대에 9달러(약 1만3000원)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민주당 소속 호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요금을 기존 15달러(약 2만1600원)에서 9달러 로 낮추며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뉴욕주는 이 정책을 통해 15억 달러(약 2조1600억원) 규모의 교통 인프라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뉴욕주는 혼잡 통행료 시행 이후 출퇴근 시간대 다리·터널 이용 차량이 줄었고, 대중교통 이용률과 도로 속도가 상승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