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日 오염수` 검증 후 방류"…野 "안전하면 왜 버리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가 ‘괴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오염수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나선 정부를 향해 민주당은 의문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환경부 입장을 물었다.

한 장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해야 하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자 전 의원은 “과학적으로 안전한데 왜 (일본은 오염수를) 바다로 버리나”라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일단은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모호하게 답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곳이 환경부인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환경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오염수 방류가) 해수와 담수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다”고 하자 우 의원은 “제가 자료로 물어봤더니 ‘환경단체와 소통한다’ 이렇게 답이 왔다. 대체 그게 뭔가”라고 질책했다.

또 한 장관이 지난 7일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에 참석해 “억측과 괴담이 아닌 과학에 기반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과 준비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았다. 우 의원은 이를 인용하며 “무엇이 억측이고 무엇이 괴담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지금 과학적 입증 없이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양에, 또 수산물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우 의원이 “성일종 TF 단장은 ‘수산물이 바다에 오염될 일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답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원전 오염수 관련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 검증을 거친 뒤 방류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 띠를 메고 무슨 수로 막나”라며 “사고는 12년 전에 터졌는데 3면이 대한민국인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이라도 방사능 오염에 국민들 피해본 사례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고, 그것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희석해서 안전하게 내보낸다고 한다”며 “과학적으로 예측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 바다에 문제가 없고, 우리 수산물에 영향이 없고, 그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꿎은 국민들, 애꿎은 수산업자들 고통만 가중시키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조합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문제를 따져 묻기도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5일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노조 간부가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적법하게 불법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 답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 장관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으로 있던 2013년 당시 박근헤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반대했던 사례를 들며 “노조에 있을 때는 ‘공권력 투입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정부 입장이니 ‘적법한 공권력 투입할 수 있다’고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사람을 마구 팼는데 그게 정당한 공권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노조는) ‘저항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파이프, 정글도 등 제 입으로 얘기하기 차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