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개혁안이 세종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귤이 탱자가 되어 버렸다”며 “용산의 입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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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은 “모수개혁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다시 모수 개혁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여기에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차등보험료인상안까지 (논의) 한다면 정상적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삭감장치와 세대간차등보험료 인상안이 철회돼야만 그때 비로소 모수교육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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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하지 못한 21년만의 연금개혁 단일안을 이번 정부에서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백 의원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연금개혁을 고민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며 “특정 상임위원회 논의가 어려우므로 지난 21대 국회와 유사한 형태로 국회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여·야·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하루빨리 논의 구조 마련 과정에 참여해 연금개혁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