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원전 활용하되 방폐물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원전을 활용하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보다 중요하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언했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 달성 가능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원전 폐기물 안전관리 및 영구처분 시설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만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이데일리가 취재한바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25일 이같은 골자의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탄소중립 성과 기반 인센티브 재구축 △탄소중립기술 R&D 설비투자 지원확대 △지역경제의 탄소중립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 △탄소중립 위한 원전 활용 △수소경제 생태계·인프라 확충 △자원순환경제 활성화 관련 제언을 했다.

대한상의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현재 25%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6.1%(1안)~7.2%(3안)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늘어야 하지만, 날씨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전이 적절히 뒷받침 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의는 원전을 적절히 활용하자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원전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측은 “법적 기구 설립을 통해 공감하에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방폐물 처리와 관련해 `님비(Not in my back yard)‘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는 EU집행위원회가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on)을 발표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규정을 확정,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원전의 역할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다만 엄격한 조건이 붙었다.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

대한상의 측은 안정성을 확보한 차세대 원전(SMR) 개발도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선진 인·허가제도 구축, 실증·수출금융 지원체계도 구축돼야 한다는 지원이다.

아울러 원전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저탄소·고부가화 비즈니스 개발 방안도 짜달라고 제언했다. 원전 생산 전기와 열을 활용해 수소생산 등을 통해 수소경제도 뒷받침해달라는 요구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는 캠페인인 RE100에 가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제언했다. 규제 방식으로 RE100을 압박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게 시장친화적인 방식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