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분리국감 이견 더 커져‥원구성 표류하나(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간 원 구성 협상이 상반기 국정감사 실시 문제로 난항에 빠졌다. 정의화 국회의장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는 국감 실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5월30일까지 완료됐어야 할 19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17일째 표류하고 있다.

여야, 국감 실시 놓고 이견 더 커져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 중 이견이 가장 첨예한 올해 상반기 국감 시기를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정 의장은 이날 이번달 25일 혹은 26일부터 상반기 국감을 실시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상·하반기 분기 국감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그 시기를 두고서는 이견이 있었다. 지난 16일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이번달 23일쯤에, 새정치연합은 이번달 말 혹은 다음달 초쯤에 실시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의장의 중재안은 그 중간이었던 셈이다.

다만 이를 두고서도 여야간 협상은 진전되지 못했다. 오히려 간극이 더 커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새정치연합이 “26일 국감을 시작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박영선 원내대표)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국감 실시 전 관련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김재원 원내수석)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전날 특정날짜(23일)를 거론했던 데서 한발 더 후퇴한 것이다.

이에 정 의장은 “오늘 국감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합의를 보고, 정해지면 지금부터 규정에 대한 것은 따로 논의를 하자”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자”고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김 원내수석은 “날짜는 정하고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엔 여야간 합의가 안된다”면서 “법률과 규칙이 제대로 안되고 국감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2조1항을 보면, 국회는 매년 감사시작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김 원내수석의 얘기는 상·하반기 분리 국감을 실시하려면 이 조항부터 개정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어제는 23일부터 하자고 강조하더니 오늘은 또 다른 얘기를 한다. 진정성이 있는지 당혹스럽다”면서 “또 새누리당 규칙 개정의 핵심은 재벌총수를 부르지 말자는 문구를 집어넣자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원내수석은 “우리가 마련한 안 중에 재벌총수를 부르지 말자는 어떤 표현도 없다”면서 “단지 특정한 경우 대표자를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임원을 부르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보위 상임위화도 난항‥원구성 표류

여야 원내지도부는 원 구성 협상을 이날 중으로 이어갈 계획이지만, 타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감 시기 등을 놓고선 여야간 이견이 더 커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번 여야간 분리 국감 협상은 이미 난항이 예고된 것이었다. 전임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16일 당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분리 국감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지만, 합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당시 정성호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2조1항만 개정해 차기 원내지도부가 더 논의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자고 주장했으나,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속성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당 외에 국회 제3당인 정의당에서는 “솔직히 6월이고 7월초이고 간에 내실있는 국감이 가능하겠느냐. 보여주기식 정치로 무책임해 보인다”(심상정 원내대표)는 관측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국감 문제로 후반기 원 구성이 17일째 공전되면서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국감 문제 외에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일반 상임위화는 상시 운영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보위의 전임 상임위화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상당하다. 야권은 이에 대해 일괄타결을 주장하고 있어, 원 구성이 계속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이 17일 오전 국회 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면담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