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TR은 1985년부터 매년 자국 수출기업의 의견을 모아 60개국에 대한 수출·투자 애로 환경·조치를 정리해 발표해오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도 한국의 관세장벽 현황과 함께 디지털무역과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접근, 약값 등 21건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정리해 발표했다.
다만, 보고서에 들어간 비관세 장벽 이슈 역시 미국 산업계가 오래전부터 문제 삼아온 것으로 그 건수도 이전보다 줄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3년 이전까지 매년 40건 이상이 지적됐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건대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USTR이 자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던 올 2월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다른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가 이전과 달리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 역시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틀 후인 4월2일(현지시간) 주요국의 미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이유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가며 대응 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 측과도 실무채널과 한-미 FTA 이행위·작업반 등을 통해 당국의 국내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설명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