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제6차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간 전략적 협업과제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여섯 번째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를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성과를 높이고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운영 중이다.

국토부-환경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를 선정·교류할 수 있다. 올 3월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교류가 이뤄졌다.

양 부처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등 5대 전략적 협업 과제 세부이행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해 그간의 성과를 중간 평가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양 부처는 국가산단계획을 신속 마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전담반을 운영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자연환경복원도 본격 추진 중이다. 지난달 시범사업(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면 일원 복원)에 착수했다. 친환경적 설계 등을 거쳐 2026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밖에 협업 과제들도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 개최 등도 정상 추진 중이다.

한편,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정책협의회 시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과 국립공원공단이 협업 중인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산하기관 간 협업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양 부처 간 전략적 협업 노력에 발맞춰, 국토안전관리원과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5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탐방안내소, 교량 등 공원시설에 대한 친환경 건축 확대 및 탐방객 안전 강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연내 협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산하기관 간 협업 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양 부처 간 전략적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의 전략적 협업 기조를 산하기관 등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