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 市 민관협치 예산삭감 규탄 “민주주의 후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자치구청장들이 서울시가 내년 민관협치 예산 등을 삭감한 것을 강력 비판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4일 이성 서울시구청장협회장은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내년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민관협치 운영 예산 등을 전방위로 삭감하고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한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며 “시민 행복을 위해 이제라도 상생·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자치구 구청장 공동명의로 발표됐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중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시는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인 44조748억원으로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올해 보다 1조1519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삭감된 예산에는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명목으로 내세워 시민단체나 민관협치 지원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한 832억원이 포함돼 있다.

24개 자치구청장들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운영이나 민관협치 예산 등이 삭감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협의회장은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마을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 삭감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는 등 이제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보는 과거 수직적 위계 질서가 아닌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변모하고 있다”며 “시민 행복이 정쟁의 도구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예산 삭감 철회를 다시금 강조했다.

이성 서울시자치구협회장(구로구청장, 왼쪽 세번째)이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