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법 찬반 필리버스터…24시간째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찬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밝히는 토론에 동참하고,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청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번 주말까진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도 동참…여야, 전날부터 24시간 째 필리버스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며 본회의는 예정돼 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무제 한토론과 관련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국민의힘, 정의당 등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뒤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종결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한 달 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이에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이날 자정부터 토론을 시작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독소조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3년 동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다”며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원 출신이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시간여 동안 발언했다.

이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4시간48분), 홍익표 민주당 의원(2시간5분), 김웅 국민의힘 의원(5시간 7분), 오기형 민주당 의원에 이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野김웅 “검사 때 與 찾아가 입장 전하면 바로 경고 날아와” 폭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은 “대공수사권은 북한의 간첩을 잡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법은) 북한의 간첩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잡느냐, 무엇이 최선의 방책인지가 아니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밖으로, 경찰로 꺼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하려다보니 이관을 하는 쪽도, 받는 쪽도 준비가 안돼 있고, 어떻게 하면 공백을 없애고 바람직한 이관을 하느냐는 답을 정해 놓고 있다”며 “출발이 잘못됐다. 북한의 간첩을 잡는 일이 어떤 방식이 최선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언론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법조기자가 다 받아쓰기만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인 KBS, MBC가 앞장서서 법조 기자단에서 빠지라. 그게 뭐냐”며 “(한겨레, 경향, KBS, MBC가) 법조 기자단을 계속 유지하면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신뢰하고 진보 매체라고 하는 공영 방송이란 곳부터 먼저 하라”고 질타했다.

검사 시절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지내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를 담당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던 시절 한 여당 의원이 ‘검찰은 솔직히 특수수사만 보장되면 불만이 없지 않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검찰의 90%가 형사부 검사다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의할 때 정책단 직원이 홍익표 의원을 찾아가 ‘형사사법제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다음 날 바로 경고가 날아오거나 인사를 가지고 (저보고) ‘너가 정책단 직원들 인사 책임질 수 있냐’는 말이 나왔다”며 “심지어 여당 의원을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대검 기조부장(검사장)이 모 의원실에 끌려가 한 시간 동안 고함을 듣고 온다”고 폭로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기소 독점 권한을 가진다”며 “앞으로는 검찰이 갖는 정보수집 기능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구조를 재조정하고 문제 의식의 방향 속에서 로드맵을 설정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