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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평소 알고 지낸 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점, 그가 수사 과정에서 말을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A씨는 모텔에 들어간 뒤 컴퓨터 게임을 했느냐를 두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약 30분간 게임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게임을 안 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성관계가 이뤄진 순서나 피해자가 구토한 시점에 대한 설명도 조사 과정에서 달라졌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은 A씨가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미묘하게 바꾼 점 등을 지적했다. 반면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 고소 시점에 의혹을 제기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혼란스러웠다는 피해자의 설명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A씨 측은 본인이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검사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한 임의수사이며, 그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참고자료 성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꺼렸는데도 재차 술을 권유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씨는 과거 한 음악전문 채널의 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또 몇몇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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