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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정리계획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SIFI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매년 예보가 수립하고 금융위가 수립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지난해 처음 SIFI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훈련에 이은 두 번째 훈련으로 주요 관계기관이 대거 참여해 상호 정책 공조를 논의하는 최초의 합동 모의훈련이었다.
이번 훈련에서는 2023년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CS),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례와 유사한 대규모 뱅크런 및 가상의 SIFI 정리 상황을 가정하고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 확산 방지 대책, 긴급유동성 지원 방안 등 부실시 각 기관의 대응책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또 기관 간 소통 채널을 점검하고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가교은행 설립 등 정리방식을 논의하고, 정리에 대비한 SIFI의 위기대응 조직구성 방안을 점검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훈련에 앞서 “디지털 뱅크런과 같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관계기관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이를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환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 시 각 기관의 역할과 SIFI의 위기대응능력을 확인하고 부실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확인한 개선 ·보완사항을 차년도 부실정리계획 수립 시 반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강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