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계란 한판 절도보다 공무원 위증이 더 중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거짓말과 위증이 횡행하는 풍토에 대해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위증이나 출석거부는 절대 용납이 안된다”면서 “계란 한 판 훔친 사람 잡는 것보다 공직자가 국민을 속이는 일을 밝히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한 후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와 거짓말이 실력처럼 통용되는 세상이 됐다”며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거나 국회 증언을 거부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확한 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주인이고, 그 판단 위에서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이 일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가짜 정보와 왜곡 정보로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졌다”고 개탄했다.

그는 “예전에는 정치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사과했지만, 요즘은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보이는 시대가 됐다”며 “그 사이에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 크다. 이런 행태가 하나의 세력을 이루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국정감사와 관련해 위증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앞에서 법에 따라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일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그게 우리 식구들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국가 기강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감 위증 등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해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이런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이 준 권력으로 사건을 덮거나 엉뚱한 사람을 잡는 것은 시정 폭력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증 사건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안 하느냐. 그대로 두니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언제 고발이 이뤄졌고, 어떻게 처리 중인지, 왜 지연되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 한 판 훔친 사람을 잡는 것보다 공직자가 국민을 속이는 일을 밝히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이는 수사 개입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다. 관련 부처는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히 처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