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가족돌봄청년 3단계 선정…전국 확대 나서(종합)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표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가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올해 3단계 사업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만 9~34세)’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3단계 사업 이후 안심소득의 전국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이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또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 수급자의 생활변화 등을 듣고, 약정서 등 서류를 직접 받으며 신규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12일 3단계 참여자 모집결과 총 1만197가구가 접수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가구 1514가구를 1차로 선정했다. 이후 소득·재산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492가구를 확정했다. 올해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 등이며,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올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 준비는 못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점 발굴·선정했다.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해선 시가 최초로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이다.

이날 약정식엔 안심소득 1·2·3단계 참여자 9명이 함께 자리해 각자의 사연과 소감을 전했다. 부모님이 각각 뇌병변과 암으로 투병 중인 상황에서 이번 3단계 사업에 선정된 지모씨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찾아봤지만 지원하고 받는데 어려움이 컸다”며 “부모님을 돌보며 가족의 생계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힘들었는데 안심소득에 선정돼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어머니를 중학생 때부터 돌보고 있다는 김모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지만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쉽지 않아 풀 타임 근무를 할 수 없었다”며 “안심소득을 통해 가족돌봄 청년의 어려움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번 3단계로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약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와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