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생계형 사범 등 538명 대규모 가석방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형기를 3분의 1 이상 마친 모범 재소자 중에서 생계형 사범이 대거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30일 생계형 사범 등 재소자 538명을 가석방했다. 이번 가석방 인원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588명을 석방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올해 들어 이번 달까지 가석방한 재소자는 모두 4932명이다. 통상적으로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재소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재범 우려가 적고 생계형 사범 위주로 선발됐다.

법무부는 매달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해 사회로 돌려보낸다. 광복절이나 3.1절에는 대규모 특사를 단행한다. 올해 가석방 대상자는 광복절 특사가 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 9월 233명으로 가장 적었다.

다만 기업인이나 사회 지도층 등은 가석방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사회 지도층 등 재소자는 법이 정한 대로 엄격하게 형을 살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