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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BTS 병역 특례에 관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오늘 아침에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며 “여론조사를 빨리 하자고 이미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여론조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기관, 기간, 대상 등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공정성 담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여론 조사 결과는 다른 여러 고려요소와 함께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식 병무청장은 보충역 등 병역 특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청장은 “점차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보충역 제도는 과거에 병역 자원이 많이 있을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는 이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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