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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고 22일 말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론’을 견지해 왔다. 이 때문에 임기 초인 2022년 5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용으로 추경을 편성한 것을 제외하곤 추경 편성을 지양해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추경 편성 등 확대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0%로 하향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 침체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도 최근 들어선 확대 재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양극화 타개를 위한 재정 투입 가능성에 관해 “시장에서 일차적인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며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내년 초 취약계층과 청년층, 소상공인 등을 위한 양극화 타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며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편성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내년도 본 예산이 편성된 만큼 추경 편성은 당분간 지양하겠다는 게 재정 당국 기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