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위원회 구성 본격 착수…“범국가 역량 총결집”

김형욱 기자I 2024.10.29 11:00:00

대통령 위원장 맡아 민·관 40명 위원 구성
관련정책·사업 만들어 추진…산하 지원단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바이오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범부처 기구인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 핵심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모으자는 취지다. 정부는 앞선 올 4월 제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바이오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확보 등 바이오 산업의 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또 이 같은 정책을 복지부·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미국도 최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와 상무부, 국방부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 바이오경제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위원회는 출범 후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로서 보건·의료나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게 된다.

위원은 정부·민간위원을 포함 최대 40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예산·규제를 아우르는 관계부처 장관(처·청장)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석한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2년 임기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이중 한 명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위원회는 구성 후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를 만들거나 바꾸는 역할을 한다. 연구개발을 비롯한 정부 사업을 만들고 민간과 공공 부문 협력체계 구축 역할도 한다. 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이뤄진 지원단을 꾸려 실무를 맡는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출범식 및 첫 회의를 열 것”이라며 “여러 부처에서 개별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을 신속히 연계하는 등 바이오경제 전환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 역량을 결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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