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공방…與 “주식지옥 될것” vs 野 “거래세도 내려라”(종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명철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 시장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2년 전 여야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반대했다.

특히 야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음을 강조하며 즉각 시행을 주장했다. 야당은 당초 예정대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0.1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으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금투세 도입과 연관된 것이었다며 0.20%로 인하폭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與 “시장 대혼란 우려” VS 野 “거래세와 패키지”

1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금투세 도입 유예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여당은 최근 주식시장 침체 등을 우려해 2년 유예를 추진 중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주식시장이 고점대비 30% 내려 앉았았는데, 금투세 때문에 주식지옥을 경험하게 됐다”며 “증권사나 기관 투자자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동학개미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을 가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또 나재철 전 금투협 회장의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피해보는 과세체계 아닌 선진화’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후안무치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 역시 “금융시장 구조의 근본 구조 변화를 가져올 이 제도를 적의하게 도입하지 못했다가 시장에 대혼란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보다, 증시를 활황시켜 시가총액 늘려 세수 늘리는 것이 더 친화적”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금투세 폐지는 증권거래세와 연동된 부분인데 이를 숨기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권 논의 당시 추 부총리가 이에 호응해 입법과정에 참여했음도 적극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도입이 핵심이 아니고,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장차 폐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나”라며 “증권거래세는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금융투자세는)금융양도소득세 있는 곳만 세금을 걷는 것이기에 이게 조세정의에 맞다는 취지에서 부총리도 합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신동근 의원도 “금투세와 증권거래세는 패키지다.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 내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라며 “당시 장관도 그렇고 나경원·황교안 등 여당 정치인도 관련 행사에 축사를 했다. 차라리 시장상황이 달라졌고, 반발이 거세서 못하겠다 말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정부안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기준을 종목당 현행 10억원(정부안 100억원)으로 유지하는 제안을 했으나 추 부총리는 거절했다. 추 부총리는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새 과세체계 도입은 맞지 않다”며 “거래세를 0.15% 낮추는 건 시기 상조”라고 반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폭을 낮추는 이유가 결국 법인세 인하와 금투세 유예 등에 따른 세수 부족 때문 아니냐는 여당측 지적에 추 부총리는 “(금투세를 유예하니 증권거래세도 계획대로 낮추자는 것은) 모든 세금을 다 낮추자는 논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YTN 지분 매각 재확인…추 “영빈관 신축, 시기의 문제”

정부는 이날 YTN 지분 매각에 대한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이 언론 공정보도를 위해서라도 지분 매각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공정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 기본 사명이기에 소유 주체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한전KDN 및 마사회가)비핵심 자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KDN이나 한국마사회에서 왜 방송 주식을 가져야하는지 스스로도 납득이 안된다”며 매각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발표하며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 중인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된 영빈관 신축과 관련, 적절한 시기에 재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시기의 문제다. 언젠가는 적정한 시기에 영빈관은 우리 국가 주요행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다만 그 시기가 지금이었냐는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철회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 제출이 부주의했단 취지의 질책성 질문이 이어지자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 (개별)기록관이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다가 11월에 감액의결 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