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맞냐?"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설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놓고 자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13일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재정비상상황 선언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13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채현일 민주당 의원(영등포갑)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경기도의 재정이 주의나 위기 단계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을 선언할 근거나 이유는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며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재정 전망에 근거해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채 의원은 또 “행안부와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 가능한 대안도 충분히 있었을텐데 그런 것도 없이 비상선언을 해서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도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명분과 원칙이지만, 행정은 실천과 책임이다.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잘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를 근거로 들며 반박에 나섰다. 추 지사는 “예산 대비 채무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재정 얘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경기도를 설명할 수가 없다”며 “최근 2년간 채무 증가 속도가 30%가 넘는다. 전국 평균의 3배에 해당한다”고 맞받아쳤다.

또 “자산대비 부채 비율도 15%가 넘어 전국 1위”라며 “내년이면 4.8억원의 이자가 나날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채무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추 지사의 해명에 채 의원이 재차 “경기도도 그렇지만, 서울이나 다른 지방도 재정이 어려운데 비상상황을 선언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하자, 추 지사는 “위원님께서는 거꾸로 알고 계신다”라며 반박을 이어갔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는 재정건전화지표에 관한 조례가 있다. 거기에 재정건전화지표를 개발할 의무가 있고 또 채무관리계획을 세워야 되고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을 전임 도정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이것은 도민께 소상하게 알리고 앞으로 재정위기를 조기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어떻게 빚을 갚아 나갈 것인지 도민에게 알려 드리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