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등 3곳 경영평가 `낙제점`…동서발전 `우등생`(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3개 기관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을 받았다. 평가 결과가 부진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해임 권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한국동서발전은 사회적가치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 받아 최고 등급인 탁월(S)을 차지했다.

최상대(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0일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단장 박춘섭 충북대 교수)·준정부기관(김완희 가천대 교수)·감사평가단(배근호 동의대 교수)을 구성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과 63개 기관 감사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했다.

경영평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단과 별개로 평가검증단을 구성·검증하고 평가검증위원회가 확인하는 방식을 거쳤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 발표 전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공유해 확인·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을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높이는 등 사회적 가치 지표에 큰 비중(100점 중 25점)을 뒀다. 코로나19 위기 글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도 평가했다.

경영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 미흡(E) 3개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등급 분포는 지난해와 유사했다.

동서발전은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가치 구현과 발전설비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S등급을 부여했다.

코레일과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E등급에 머물렀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대한석탄공사·한국마사회·LH 등은 D등급을 받았다.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는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해임 건의 대상인 E 또는 2년 연속 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해양교통안전공단 1명에 해임 건의키로 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작년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해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D등급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LH·등 기관장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부산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키로 했다.

감사평가 D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서민금융진흥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사는 경고 조치된다.

실적이 부진한 D·E 등급 18개 기관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도 차등 지급한다.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C 이상인 기관 대상으로 등급·유형별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한국전력공사(015760)의 경우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국전력을 포함한 9개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작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강원랜드 등)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