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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 병역면탈자 42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병역 컨설팅 명목으로 3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지급하고 범행 시나리오 등을 받은 후,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역면탈자 중에는 운동선수 8명, 영화배우 1명, 의대생 1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구 씨가 이들로부터 컨설팅 명목으로 받아 챙긴 수수료는 6억3425만원에 달한다.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 등 5명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119신고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병역면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병역면탈자들은 구씨로부터 각자 상황에 따라 뇌전증 환자 및 목격자 행세 관련 맞춤형 시나리오를 받고, 시나리오 예행연습뿐만 아니라 119 허위신고를 통해 구급차까지 동원하는 등 치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역면탈자들은 △병역처분(판정)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후 입영판정 검사 △재병역판정 검사 △병역처분변경 절차 등에서 뇌전증 환자로 행세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와 의뢰인들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병역면탈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