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확대 이어 LPG 판매부과금 연장 카드도 '만지작'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인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 확대하고 그 기한을 연장한 데 맞춰 LPG 판매부과금 인하 기한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말까지로 예정된 수송용 LPG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LPG 판매부과금을 30% 인하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 기한이 끝나는 수송용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연장할지 관계자와 협의하고 있다”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지난 26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에서 한 사람이 주유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번 논의는 석유제품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로 확대하고 인하 기한을 애초 7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늘린 조치에 따른 연장선상에 있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적용되는 유류세를 지난해 11월12일부터 20% 인하한 데 이어 지난 5월1일부터 30%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오름세가 지속하자 다음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인 37%까지로 더욱 늘리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넓어지면 종전 유류세 100% 적용될 때와 비교해 각 유종별 소비자 가격은 ℓ당 △휘발유 304원 △경유 212원 △LPG 73원 하락한다. 직전 인하율 30%에 비하면 ℓ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추가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수송용 LPG 판매부과금 기한이 다음달 말 종료된다면 LPG 역차별 우려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 LPG는 인하 대상인 유류세인 교통세·교육세·지방주행세 등 비중이 낮은 대신 판매부과금이 별도로 붙는다. 가격으로 따진 유류세 인하 효과가 작은 데다 판매부과금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면 100대 50으로 설정돼있던 휘발유와 LPG 간 상대가격비가 좁혀진다.

특히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은 택시나 장애인, 소상공인, 어린이 통학용 등 생계형에 집중돼있어 상대가격비가 좁혀질수록 LPG를 충전하는 생계형 차량이 받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든다.

LPG 1t 트럭을 운행하는 한 소비자는 “LPG는 다른 유종에 비해 유류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불만”이라며 “LPG 차량 운전자도 휘발유나 경유를 주유하는 운전자와 동일한 인하 헤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가 단위=ℓ당 원, 자료=오피넷 등

이 때문에 LPG 업계에서도 꾸준하게 유류세에 LPG 판매부과금을 포함해 인하 폭을 확대 적용해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해 11월 대한LPG협회와 한국LPG산업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유류세 인하 시 유종 간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에 LPG 판매부과금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