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시 공공기관장도 해임…법적근거 마련 추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이 한층 무거워진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분야 경영평가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도 손본다. 심사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확대하고(현재 73개 → 104개),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의 배점을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2인 1조 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능형 CCTV, 드론, AI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확산해 위험은 낮추고 효율은 높이고 안전이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안전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경영목표,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부채규모 등 재무전망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새정부의 국가전략 아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도로 등 대국민 필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소요를 적극 반영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한전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 등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해 기관주도의 자구노력도 병행한다. 특히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저조·유사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35개 기관 부채비율은 올해 202.2%에서 2029년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12.1%포인트)될 전망이다. 부채규모는 2029년 847조 8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27조 6000억원이 증가하나 내년부터는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AI인프라 등 핵심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적극적 역할강화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부채증가는 핵심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책임 아래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여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