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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단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천 처장은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담은 것처럼 (구속기간 등의) 부분은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한다고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저희들은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헌 부당성을 넘어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엄중히 경고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은 천 처장의 발언과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탄핵소추가 연이어 기각되는 것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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