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해리스 공약, 재정 악화시켜…美 국채, 단기 급등 취약 전망"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들이 모두 재정악화를 불러올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재정악화 우려가 부상하면서 미 국채금리가 과거보다 단기 급등에 보다 취약해질 것이란 분석이 따랐다.

카멀라 해리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2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에 따르면 김윤경 채권분석부장은 ‘미국 대선의 국채금리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 2021년 미 대선 전후에 금리가 급등한 사례가 있어 반복 가능성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16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인플레이션과 국채 공급 증가 우려가 커지면서 한달 반 동안 82bp(1bp=0.01%포인트) 상승했고, 수익률 곡선 기울기가 가팔라진(스티프닝) 바 있다. 2020년 선거 직후엔 금리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지만, 2021년 1월 민주당 압승이 확정되면서 3개월 동안 10년물 금리가 83bp나 뛰었다.

국금센터는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한 상태지만, 시장 금리는 더 높고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인 점을 짚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평균 4.24%로 2016년(1.84%)과 2021년(1.44%)에 비해 높다. 부채 잔액은 35조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재정적자가 1조70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달해 지난 50년 평균(3.7%)을 크게 웃돌아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적자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 대선 후보의 공약이 △성장 △인플레이션 △안전자산 수요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시차는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 재정악화와 금리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후보의 정책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의회예산국(CBO) 추산에 따르면, 2017년 시행한 감세안을 연장할 경우 10년에 걸쳐 재정적자가 4조6000억달러 이상 증가한다. 트럼프는 관세 폭탄으로 적자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중국의 무역 경로 다변화로 재정수입 증가 효과는 크지 않고 중기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려 국채 기간 프리미엄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단 평가다.

해리스 후보 공약은 중산층에 대한 보조금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트럼프 후보의 감세안을 종료하고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중산층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출이 늘어난다. 현재까지 발표된 해리스 후보의 정책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7000억원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됐다.

출처=국제금융센터

국금센터는 미국채 금리가 대선 결과에 따라 재정악화 우려가 부상하면서 과거보다 단기 급등에 더 취약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시장성 국채 비중은 올해 99%에서 내년 101.6%, 2029년 110.5%, 2034년 122%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자비용 부담은 올해 GDP 대비 3.1%, 2027년 3.4%, 2034년 4.1%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특정 당의 압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책 입법 범위가 제한돼 대규모 재정 투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김 부장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미국채 금리는 경기 상황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 재정적자가 GDP의 6% 내외에서 유지될 경우 재정지출은 과거에 비해 상당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