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文정권 겨냥한 尹…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전수조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적하는가 하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를 문제 삼고, 이를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노동조합 회계시스템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구축하자고 제안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단체 손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라며 “그러나 각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론, 혹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실 조직도상 비서실장 바로 아래에 있는 선임수석으로, 그가 직접 브리핑에 나선 건 이날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3조5600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끝 무렵인 2022년에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7년간 4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7215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153건·환수금액 34억원)가 미미한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짐에 따라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자체 감사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해 이를 2024년 예산에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과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 가까이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관리 등의 과정에서 공무원 업무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지지 성향의 단체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투입되면서 국고보조금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중고등학생들의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접하면서 였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나 서울시 공동 예산으로 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에 해당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는 “저희가 ‘좌냐 우냐’ 이런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금이 정책의 목적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단체를 선정했는지, 또 그 지원금이 투명하게 회계 처리가 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건강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