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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석유공사는 올 6월 동해 영일만 일대에 상업성 있는 유·가스전이 될 수 있는 다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발표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 12월엔 정부·석유공사가 약 1000억원을 들여 3~4개월간의 1차 탐사시추에 나서고 이후 투자유치와 함께 4~5년에 걸쳐 최소 5차 탐사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학회 전문가 12명으로 이뤄진 기술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석유공사가 기존에 진행한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됐으며 올 12월 진행 예정인 1차공 시추 대상지 역시 적정하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석유공사는 이를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확정하고 시추 1개월 전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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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석유공사의 투자유치 추진 계획과 맞물려 관련 조광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지만 성공 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특성상 투자유치를 통한 위험 부담 분산도 필요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사만 큰 수익을 내며 국부 유출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무법인 전문가 7인으로 이뤄진 제도개선위원회는 투자기업과 정부가 적정히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현 기업 조광료율을 기업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토록 하고, 유가 상승기 땐 특별조광료 부과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또 해당 기업에 대한 유·가스전 원상회복 비용 적립을 의무화하자는 제언도 담았다. 정부는 이 같은 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연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036460) 등 관계부처·기관 관계자가 함께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과 SK어스온, GS에너지 등 국내 민간 에너지기업 관계자도 동참했다.
안 장관은 “올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 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