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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처는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 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과제는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 발표~부지 착공)을 대폭 단축해 오는 2026년 부지 조성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양부처는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 관리’하고 우수한 본보기(모델) 창출에도 나선다.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정비 주기가 모두 2025년 도래함에 따라 공동 의제 발굴 등 양 계획의 통합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의 본보기를 창출해 나간다.
또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을 복원한다. 해당 과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 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 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양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해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생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두 부처는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 계획(마스터플랜)’도 함께 수립한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환경 오염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벗고 시화호를 ‘살기 좋고 일자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양부처가 함께 힘을 모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민생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 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업 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