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에는 김병주, 김종민, 김한규, 박주민, 신정훈,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이탄희, 주철현, 정태호, 정필모, 최강욱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감사원은) 권력으로부터 엄격한 독립과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임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정책과 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치감사, 하명감사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 예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결과 번복 △문재인 정부 정책 감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위원회, KBS 등 언론 감사 등을 꼽았다.
TF는 특히 지난 9일 발표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주심위원 등에 대한 열람결재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했다”며 “무엇 때문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도 패싱하고 성급하게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였어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TF는 권익위 감사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 사무총장의 범행을 밝혀 처벌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감사원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원내에서 중의를 모아 국정조사로 이어질 있도록 TF에서는 사전조사 및 자료확보, 확인 작업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더 이상 무리한 정치감사로 감사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그 원인을 찾아내고 바로 잡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