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진되는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교통대책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철도는 기존 1·2·7호선과 신안산선, GTX-B, 제2경인선 등과 환승·연결될 전망이다.
다음은 윤 차관·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
지구 수가 몇 개인지는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 공급 물량으로 보자면 4일 발표한 물량이 26만3000가구인데 이중 1만3000가구는 행복 도시 내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남은 물량은 25만 가구로 수도권이 18만 가구, 비수도권이 7만 가구가 된다. 수도권 18만 가구 중에서는 오늘 발표된 광명시흥 7만 가구를 뺀 약 11만 가구 정도 물량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은 7만 가구 중 오늘 발표된 부산대저지구와 광주산정지구를 뺀 약 3만9000가구가 4월 발표된다.
△광명시흥 남북 철도 개통은 언제쯤인가. 철도는 경전철 개념인가.
세부적인 것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할 때 공개하겠지만, 1·2·7호선과 경인선, GTX-B를 다 연계할 거고, 철도 방식은 연장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전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본다. 시작점과 종점은 세부적인 수요 분석을 거쳐 확정하려고 한다. 신도림에서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신안산선 연결은 KTX 광명역과 기존 철도망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구 내를 통과하는 역사 등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때 최종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
△신규택지 주택 입주 시기는 언제쯤인가. 2차 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되나.
오늘 지구지정 계획을 발표했고, 분양은 2025년부터 들어갈 거다. 사전청약은 2년을 앞당긴 2023년부터 들어간다. 4월에 2차 발표될 공공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된다. 오늘 입주시기를 언제라고 확정해서 말하긴 어렵다. 정부로서는 수급불안 완화를 위한 최선 방안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기 때문에 사전청약, 착공, 입주 시기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
△8·4대책 때 발표한 서울조달청 부지 등은 확보했나.
서울 조달청 부지는 지금 임시이전청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계획을 발표하겠다.
△3기신도시와 비슷하게 사전청약을 진행하나.
2023년 경에 사전청약을 하며 지금 3기신도시와 비슷하게 지구 계획,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과거 광명시흥은 3기신도시에 포함될 예정이었다가 주민반발이 커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후보를 두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는데 당시 3기신도시에 광명시흥이 포함될 예정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번에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한 이유는 지금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개별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고 주민들의 조속한 통합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관계 지자체에서도 정부 차원의 통합개발을 요청한 사안이어서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하게 됐다.
△서울 강남 집값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서남권인 광명시흥지구로는 영향이 적지 않나.
지금 3기신도시를 보면 알겠지만 서쪽, 동쪽으로 해서 3개, 2개씩 나눠 지정돼 있다. 서남부에는 지금까지 큰 신도시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의 거리가 1km 정도로 근거리여서 서울 주택 수요를 많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1기, 2기신도시보다 (서울) 근거리에 입지가 좋고 규모가 더 큰 데다 교통대책도 철도를 중심으로 기반이 시설 좋게 갖춰질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대저 내 임대주택 규모 등은 어떻게 되나.
대저지구 내 분양과 임대 비율은 대체적으로 분양이 6~6.5, 임대가 3.5~4 비율로 보면 된다. 연구개발특구와 인접한 위치인데 연구개발특구의 배후주거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주택 등을 최대한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택지 부지 내 사전청약 비중은.
사전청약은 지금 단계에서 얼마나 공급하겠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거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지구계획, 보상 등의 여건을 보고 사전청약 물량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물량을 말할 수는 없다. 다만 2023년에는 지구계획까지 어느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적 청약 물량과 단계적 청약 물량은 그때가서 결정하겠다.
△광명은 과거에도 주민반발이 컸던 곳이어서 이번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서 기존에 개별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 있어서 그건 이해한다. 다만 기존에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대책위 차원에서도 국토부에 대해 통합 개발 요구가 공식적으로 있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통합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 발표 이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도시를 만들고 여러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명시흥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 당시에는 9만8000가구였는데 이번에는 7만가구로 줄었다.
광명은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고 한다.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면적의 96% 정도 된다. 이미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광명 첨단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로 진행 중인 남측 일부와 군부대, 도로 일부 등이 제외되면서 면적이 많이 줄었다.
△광명에 토지보상이 필요한 사유지 면적은 얼마나 되나. 추산하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대부분이 사유지이고 토지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3기신도시 5개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전체 보상금 규모가 나오진 않았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를 통해 추후 말하겠다.
△공공자가주택은 공공임대비율로 들어가나.
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선 자가주택 제도화를 검토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론 공공임대로 갈지, 분양으로 갈지 정리가 안됐다. 정리되는 대로 신도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 3기신도시도 주민 반발로 원활한 진행이 안되고 있다. 이번 지구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기신도시는 초기 발표 단계에서 주민들 반발이 있었던 상황으로 정부가 150회 이상 주민들과 직접 면담하고 소통해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고, 현재로서는 주민 반발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나 토지보상 단계에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기 주민 반발은 어느정도 소통을 통해 해소됐다고 본다. 지금은 반발이 큰 상황은 아니다. 광명시흥이나 부산대저나 광주산정 같은 경우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직후 주민 입장에선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도 그런 부분은 주민 의견 최대한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광역교통대책은 언제쯤 확정되나.
지금 지구지정 발표 단계부터 개략적으로 발표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는 지구 지정이 내년 초 되면 이후 지구계획수립 전까지 최대한 빠르게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