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통위원 5명 최종금리 3.75%…금리 인하 고려 단계 아냐"[일문일답]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재차 현 수준 3.5%로 동결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금통위원이 6명 중 5명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총재는 11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5명은 당분간 최종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3.5%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한은이 바라보는 물가 경로에 있어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과도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금통위원들은 시장 기대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라며 “시장에선 미국이 긴축 기조를 꺾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국내에 영향을 미친 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까지 수렴되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한은 입장에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금통위원 몇명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동안의 금리수준 전망이 궁금하다.

△최종금리에 관해선 지난 2월 금통위와 동일하게 이번 회의에서도 위원 5명은 당분간 3.75%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3.5% 동결이 적절하다고 했다. 5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 물가가 한은이 예상한 대로 둔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산유국의 추가 감산이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폭이 하반기 이후의 물가경로 불확실성으로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주요국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한미 금리 격차 1.5%가 유지됐다. 한미 금리 격차의 적정 수준 없다고 늘 언급했지만, 원화 약세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시장 불안이 심해지면 금리 격차를 좁히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외환시장 불안을 특정 원·달러 환율 수준을 염두에 둔다면 금리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변동성이 클 경우 당연히 금리뿐 아니라 여러 다른 정책을 통해서 이에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무역수지 적자나 4월 배당금 이슈는 이미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 무역수지도 중요하지만 SVB 사태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등도 크게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채권국이자 외환보유액도 충분하다. 어느정도 무역수지 적자가 나도, 어느정도 변화가 있어도 예정처럼 스스로 불안해 할 필요가 없고 충분히 대처 가능한 방안이 있다. 큰폭의 변동성에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린다.

-금리인상 효과가 상반기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더디게 떨어지고, 상향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한은이 금리를 올린 지 1년 반 됐다. 올해 상반기 물가에 영향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를 비교할 때 근원물가 둔화세가 더딘 것은 소비자물가가 빨리 떨어진 이유다. 이는 에너지가격이 작년 3월부터 많이 오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작년 에너지 가격이 올랐음에도 전가, 가스 요금이 덜 오른 경향이 있다. 이게 반영되는 효과가 있어서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투자나 수출을 위축됐지만 소비는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이에 서비스 물가가 다른 물가에 비해 둔화 속도가 느린 것이다.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천천히 떨어질 것이지만, 연말에는 3%대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그대로인데, 근원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식료품, 에너지 가격이 2월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인가.

△에너지나 식료품가격 예상은 상반기까진 한은 예상대로 갈 것으로 보기 있다. 기저효과가 워낙 커서 2분기엔 3%대로 들어가는 물가를 전망한다. 에너지 가격은 OPEC+ 감산 효과에 유가가 오를 것이라 믿는 기대감과 SVB 사태 이후 경제 성장률 하방 조정으로 감산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반기 유가 변동상황에 따라 가공식품 등 가격이 많이 변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2월 금통위 당시 불확실성을 ‘안개’에 비유했다. 최근 물가가 전망치에 부합하고 있고, 연준 최종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었다. 이같은 안개가 걷혔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지난 2월 안개 비유는 한은이 7차례 금리 인상 이후 처음 동결하는 상황이기에 안개에 비유한 것. 지금 상황에선 기존 불확실성이 명확해진 반면 SVB 사태 등 새로운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아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할 수 있다고 하고 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금리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영향이 아니다. 1~2월엔 미국과 유럽의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좋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SVB 사태로 찬물이 끼얹어졌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성장 둔화가 예측되고 있다. 금융시장 반응에 대해 금통위원들은 시장 기대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선 미국이 긴축 기조를 꺾을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국내에 영향을 미친 게 있다. 해외 기대와 국내 기대가 선 반영돼서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중론이다.

-은행권 중심 금융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어떻게 보시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물가를 잡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은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것은 물가를 빠르게 잡지 못하면 더 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게 정책 목표다.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각각 다른 도구를 사용해 대응하는 게 원칙이다. 이번 SVB 사태에서 미국의 경우 물가를 봐야함에도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금융안정을 유지한 바 있다.

-금리 인하 시기 어떻게 생각하시나.

△금리 인하에 대해선 올해 한은이 예상하는 물가 수준이 3% 초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충분히 그 이하로 떨어져 중단기 목표(2%) 수렴하는 확신이 들기 전까진 금리인하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상반기 물가경로는 확신이 있지만 하반기는 불확실성이 많기에 이를 확인하기 전까진 금리인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금리 인상 종결 기대가 과도하다고 했다. 연준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한 것을 보면 금리인하를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감이 있다.

△금리인하 가능성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 통화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살펴봐야 한다. 금통위원 5명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하면 시장에선 겁만 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은 더한 상황이다. 미국 국채 금리 보면 기준금리와 절반 2배 이상 차이고, 시장은 연준보다 통화정책 전환을 빠르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공통 현상이다. 다만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아직 고려할 단계가 아니고 물가가 2%까지 수렴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장이 맞는지 한은이 맞는지는 사후적으로 판단될 것이다. 다만 한은 입장에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고 금통위원 몇명이 말했다.

-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지난해 같은 자금 고갈 우려가 있다.

△한전채 물량 자체 부담이 작년엔 컸지만, 이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시장 전체가 경직되면서 충격이 컸던 측면이 있다. 지금은 시장이 안정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올라 작년 같은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한전채 물량이 많이 발행되면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

-새마을금고 PF 부실대출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인가.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많다. 작년 급격히 하락한 부동산 경기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락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연착률 가능성이 작년보다 커졌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중요 변수이기에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PF 연체율 등이 과거에 비교해 더 낮은 수준이고, 부동산 관련 부실 비율이 금리를 올린 것을 고려해 다른 나라보다 크지 않다. 감내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금리가 올라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 한 두개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한은이 해야할 일은 이같은 어려움이 생길 때 전체로 번지는 걸 막는 것이다.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주 호주는 금리를 동결하고 뉴질랜드는 0.5%포인트 인상했다. 전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경향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한국 통화정책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직접 비교는 어렵다. 호주와 뉴질랜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6%를 넘어서고 있다. 두 나라는 연말 5% 수준 물가가 예상되는 반면 한국은 3% 예상된다. 가계부채도 호주는 GDP 대비 115%이지만, 뉴질랜드는 95% 수준이다. 결정문을 보니 위험 가중치를 어디에 뒀는지 차이가 있다. 호주는 금리를 많이 올렸기에 앞으로 물가 하락 속도를 보고 결정하겠고, 향후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뉴질랜드는 선제적으로 물가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가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가장 크게 작년 한해 미국이 금리를 빠른 속도를 올리면서 전세계가 할 수 없이 그 영향권에 있기에 흐름을 맞추는 통화정책을 펼쳤다. 저도 연준 결정에 독립적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다만 올해는 그런 기대가 누그러진 것 같다. 각국에 처한 상황에 따라 독자적 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SVB 사태가 한국엔 제한적이라고 했다. 향후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는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물가안정 목표와 금융안정 목표에 상충관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른 방법을 준비해야 겠다는 공감대가 많이 펴졌다. 두 번째는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불안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는게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 대출이 컸고 증권이나 채권 만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이자가 오를 때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게 컸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채권이 많고 채권 만기도 해외에 비해 짧다. 충격 영향이 다른 것이다. 공통적으로 본 것은 이번 일로 디지털뱅킹이 발전하면 감독이나 위기관리 대처에서 다양한 부분 느꼈다는 것이다. 디지털 뱅킹 하에서 규제와 금융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는 것 같다.

-올해 성장률 기존 예상보다 소폭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그것보다 더 부진할 수 있다는 시각 있는것 같다. 특히 반도체분야 어려움 계속되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 경기가 하반기 반등 가능하다고 여전히 보는지.

△시장은 경기가 한은 생각보다 훨씬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출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다. 극단적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건 기대할 수 있는데 CD 91일물 금리가 떨어지는 게 과다하다고 보는 것이다. 경기에 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 한은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 분야 예측은 어렵지만 하반기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증거도 없다. 또 반도체 등 IT 분야를 제외한 성장률은 현 수준에서도 1.9% 정반 된다. 만일 기조적으로 IT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부분 성장률이 견고하다면 역사적으론 낮은 수준이겠지만, 성장률은 전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쁜 수치가 아니다. 우리만 혼자 빠르게 성장할 수 없는 것. 그런 면에서 과연 금리로 대응해야 할 상황인지 시장도 잘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일본은행(BOJ)이 초완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어떤 경제정책이건 급격한 변화보단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임금인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현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어떤 면에선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안정적이기에 우리에게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지난달 3.9%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기대인플레이션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 물가상승률 움직임과 같이 움직인다. 전문가들의 물가 기대를 보면 낮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만 보고 판단하긴 어렵다. 당연히 앞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시키기 위해 한은이 물가안정 중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금통위원 5명이 강조한 게 한은의 첫번째 목표가 물가안정이라는 것이다. 통화정책 통해서 달성하도록 하겠다.

-2월 금통위 당시 경기침체보다 물가를 더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이번엔 중점을 어디에 뒀는가.

△근본적으로 한은 중점은 물가안정이고 두번째는 금융안정이다. 경기에 대한 걱정은 어떤 숫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짐으로써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심사다. 경기 변동에 따른 성장률과 중장기 성장률을 달리 생각한다. 성장률을 걱정하냐고 묻는다면 중장기적으로 1%로 내려올까봐 걱정한다. 단기적으로 1%를 걱정하냐고 묻는다면 상대적으로 덜 하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경기가 갑자기 나빠져 금융불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장기적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섞어 걱정하면 안 된다. 장기적으론 중국 경제 의존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 경기 상황을 좀 더 봤는지, 물가를 고려했는지를 묻는다면 항상 물가를 먼저 본다고 대답하겠다.

-단기금리가 낮은 것에 대해 경고했다. 이는 정부 한은 차입이 많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다르다. 한은 차입금 규모를 보면 법적으로 40조 정도 된다. 이는 변동성이 있기에 단기채권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하루이틀새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수가 덜 걷혀 채권 발행이 늘어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금리 변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지 단기 시장에 몰리는 것은 그런 영향이 아니라고 본다. 단기 금리가 많이 내려간 데는 미국이 이번 SVB 사태 이후 금리를 낮출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그로 인한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우리 국채시장에 들어오는 등 해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