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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5분에 걸쳐 모두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집중호우 대책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대책의 근본 혁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라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 감시 체계인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조했다.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은 호우 정부와 밀물 및 썰물 정보 등을 데이터화 해 실시간으로 전국의 수계 현황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체계다.
이어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며 모든 관계 부처와 지차체에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불법 보조금 철폐로 마련한 재원을 피해복구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힘줘 말했다.
◇“안보협력 강화는 경제협력 강화…경제 지평 넓힌 것”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동유럽 순방의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에서도 협력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순방의 의미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 파트너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이들 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핵 기반의 안보 동맹을 구축한 우리가 한미 간에 높은 수준의 첨단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과 나토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해 대테러, 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의 틀을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나토의 군사정보공유시스템(BICES)에도 가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경제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수출 시장 및 해외 진출 확대로 이어지고,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해 국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네덜란드에 ASML사의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공장 투자를 요청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핵심광물이 풍부한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와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또 헝가리와는 유럽의 첨단기술 공동 R&D 플랫폼인 유레카(EUREKA)를 기반으로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국빈급 공식방문한 폴란드에서는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다양한 업무협약(MOU)를 체결, 우리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전략적 교두보를 다진 데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의 허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인들과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우크라이나 현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내용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는 제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방류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