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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권칠승 "소상공인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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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기자I 2021.03.3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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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만기 연장으로 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권 협조 요청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협력 은행 확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대전 서구 소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 민원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와 금융기관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보증만기를 연장하고 재기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첫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과 더불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확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스타트업 100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증마저 중단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역신보에 따르면 보증을 이용한 약 3만9000개 업체의 보증 만기가 오는 4월 이후 도래할 예정이다.

이에 지역신보는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만기 도래 시 재창업 계획 약정을 통해 사업 재기 의지를 평가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오는 7월부터는 사업자 보증에서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도 도입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할 때까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시 금융 애로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그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일부 은행의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 최소 연장 기간 미준수, 추가 담보 요구 등 신고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매출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예상을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융자 거절 등 일부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으로 금융 애로가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일선 창구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또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 은행을 연계해 경영 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계획 수립 비용(최대 90%)과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끝으로 지난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시작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추진한 ‘소부장 강소기업 100’·‘소부장 스타트업 100’ 사업에 금융기관도 동참하기로 했다. 금리·여신한도 우대, 외환 수수료 감면, 컨설팅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소상공인 보증 만기 연장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경제적 자산인 소상공인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지속으로 대출금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며 “중기부가 추진하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소부장 강소기업·스타트업 100 시책에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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