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종구 "마케팅비 많이 쓴 곳이 카드수수료 더 부담"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인수합병(M&A) 거래가 제대로 되는 것이 지역경제 그리고 대우조선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에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역사회와 근로자의 불안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수수료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새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충돌”이라며 “잘 조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질의응답(Q&A)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에 대해 지역사회와 노조가 반대한다

-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종결은 주인 찾아주기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며 20여 년 동안 사실상 주인 없이 운영되어 오던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완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체가 보다 활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판단에서 산업은행이 이러한 거래를 추진하게 됐다.

지역과 노조에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보장과 대우조선 고사다.

업은행 측이나 현대중공업에서도 밝혔듯이 대우조선의 어떤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대우조선이 최근 많은 숫자는 아니라도 일부 설계자 같은 것을 신규 채용하기도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M&A가 되더라도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경영한다. 현대중공업도 상당한 부담을 치르면서 인수한 회사를 일방적으로 현대중공업에게 유리하게 거래해서 대우조선을 고사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대형 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가 갈등하는 상황을 촉발한 금융위가 뒤로 빠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 작년 10월에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체계를 발표했는데 그 방안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서 적격비용을 제대로 산정하자는 것이다. 핵심이 마케팅비용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것.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이 들어가는 적격비용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마케팅비용인데, 마케팅비용을 적게 쓰는 데나 많이 쓰는 데나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배분했다. 마케팅비를 많이 쓴 데는 수수료 부담을 더 나눠져야 한다.

지금 나오고 있는 카드업계와 대형 가맹점 간의 분쟁은 이러한 새로운 개편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서로 간의 의견충돌이다. 지금 치열하게 조정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잘 조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신용카드사는 마케팅비용이 들어간 것을 고려해서 조금 (수수료를) 높게 받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동차회사들은 그만큼 주긴 어렵겠다고 하는 것이다. 과연 이게 어떤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불공정행위인지 하는 것들은 나중에 어느 수준으로 카드 수수료를 논의하는지를 봐야 한다.

△은행권에서 추진하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장은 뭔가

-근로자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침이 결정되면 금융공공기관도 따를 계획이다. 민간은행들에 대해서는 민간은행의 이사회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다.

다만 법으로 이것을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노동이사제 혹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추진하는 배경은 경영진의 전행이나 불법행위 등을 견제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아마도 은행직원들의 복지 차원이다.

은행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종 금융관련, 은행관련 은행법이라든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여러 법에서 경영진의 경영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또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라든지 복지수준으로 볼 때 다른 분야에 앞서서 도입해야 할 만큼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지난번에 어떤 은행의 파업사태를 보면서 과연 저 은행 직원들이 받고 있는 급여와 복지에 합당한 서비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도 많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부실화 우려가 큰 개인사업자 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개인사업자 대출 문제는 가장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안에는 진짜 사업을 위한 대출이 있고, 또 사업자대출로 받았지만 일반 가계대출 같은 용도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의 부실률이 높고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무작정 ‘어느 비율 이내로 맞추겠다라고 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했을 경우에 사업을 어렵게 하고, 또 개인대출, 사실상 가계대출로 쓰는 분들의 생활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금융회사들하고 상당히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계획은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 결과를 보고 있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 금융위 입장을 밝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