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일자리 쏟아부어도 고용 제자리…"재고용 인센티브 필요"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시장 한파가 더 심해지면서 지난달 일자리 47만 여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14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게시판을 한 학생이 살펴보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취업자 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기존의 노인일자리보다 오히려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에 올해 실업률은 지난 2001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0명’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3.5%로 예상했던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3.9%로 0.4%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비스업 이어…하반기 제조업 고용 충격”

지난해 30만1000명에 달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0명에 그칠 전망이다. KDI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2021년에는 고용 부진이 완만하게 회복되며 20만명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KDI는 올해 취업자 수가 전체적으로는 보합세지만 정부와 민간 부문을 분리하면 정부에서는 15만명 늘어나는 대신 민간에서 15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민간 고용시장의 충격을 흡수한다는 계산이다.

실업률은 지난해 3.8%보다 0.1%포인트 오른 3.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시장 충격으로 구직을 단념하는 등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늘면서 실업률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으리라고 봤다.

서비스업에서 출발한 고용 충격은 제조업으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일차적으로 대면 접촉을 줄이는 탓에 지난 3~4월에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졌지만, 국외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 올해 3·4분기부터는 제조업 일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관 KDI 연구위원은 “제조업 상황이 나빠지면 울산처럼 제조업 중심 지역을 위주로 연관 서비스업의 고용도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전체적인 취업자 숫자는 서비스업이 이끌겠지만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더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제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과 계절조정 고용률 추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제공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 유연성 확보해야”

정부 직접일자리가 취업자 수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코로나19 전부터 진행하던 고령층 대상 노인일자리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KDI는 올해 공공 부문에서 늘어나는 취업자 수 15만명 가운데 10만명은 코로나19 전부터 정부가 추진하던 고령층 대상의 노인일자리의 영향일 것으로 봤다. 이를 고려하면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가 발표한 정책 효과는 연 평균 취업자를 5만명 늘리는 데 그친다.

다만 KDI의 이번 전망에는 앞으로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정책 효과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층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초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정책이 발표·시행되면 연간 취업자 수가 느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KDI는 인적 자원이 코로나19 이후 발전할 신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사회안전망이 갖춰지면 개인은 다른 직장으로 쉽게 갈 수 있고 정부나 민간 금융기관도 기업 구조조정에 부담을 덜 느껴 고용이 유연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고용 유인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로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력도 쓸모없어질 수 있는 만큼 재고용에 대한 인센티브(유인)가 필요하다”며 “무작정 인센티브를 주면 해고를 오히려 장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고용시장이 더 원활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5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0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3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작년 동월(6천397억원)보다 2천585억원(40.4%) 급증했다. 지난 2월 세운 역대 최대 기록(7천819억원)을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