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달 15일부터 운영 중인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에 7건의 간접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신고센터에서 접수만 받는 게 아니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청취 간담회’에 참석한 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까지는 중소기업에서 피해 접수를 한 건 없다. 다만, 거래 관계였던 일본 기업이 과거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걸 요구한다는 7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박 장관은 “오는 11월 예정된 한·일 간 세미나에서 일본이 불편한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그간 요구 안 했던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며 “일본의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제도와 관련 포괄허가를 통해 화이트리스트와 동일한 3년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도 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관리에 대해 자율능력을 인정받은 ICP 기업들에게 최대 3년의 허가 절차를 면제해준다.
박 장관은 “이번 위기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체질도 바꿨으면 한다”며 “체질을 바꾸는 것에 있어 중소기업이 바라는 게 바로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이다. 이게 얼마나 효율화 되느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비엠금속 △반도 △일우정밀 △엔케이산기 △서경브레이징 등 부품·소재·장비 8개 업체 대표가 모여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정부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자리로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