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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업 시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민간에서 1000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을 지원하는 ‘프리팁스’ 등 다양한 스타트업 투자 정책을 펼쳐왔다. 정부는 스타트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더 나아가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일단 시장 자체를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네이버도 삼성SDS 사내 벤처로 시작하지 않았냐. 당시 정부의 무담보 신용 대출 등 창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혜택을 본 것”이라며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창업 초기 기업은 투자 회수 가능성을 점치기 어려워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쉽지 않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도 “초기 단계에서는 그 누구도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알아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도태되는 게 맞지만 시작 자체를 막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물론 정부의 초기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조금 없이는 진입하지 않았을 기업이 (창업시장에) 많이 진입하고 있다”며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창업 초기 지원을 이어가되 성과 있는 기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팁스의 경우 지원을 받은 기업 중 민간에서 후속 투자를 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이번에 개편을 했다”며 “기업을 성장시키고 끝까지 팔로우업 하겠다는 전략 중 하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