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의의 첫 발을 뗀 것이다. 두 법안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이후 별도의 대체토론 없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추진과 안전관리 업무의 분리를 강조했다. 정부안은 핵추진잠수함 원자로의 설치·운영·해체 승인과 안전규제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한다. 반면 유 의원안은 주요 승인 권한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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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의 ‘국방원자력안전과’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향후 ‘국방원자력안전국(가칭)’으로 분리·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함정용 원자로가 선체·추진계통과 일체화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독립된 군용 원자력 전담 규제체계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육상원형시험시설에 대한 규정도 보완 과제로 지목됐다. 육상원형시험시설은 잠수함에 탑재할 원자로와 동일한 설계의 원자로를 육상에 먼저 설치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승조원을 훈련하는 시설이다. 보고서는 원자로 개발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선행사업으로, 부지와 건설 주체, 인허가 절차, 안전기준 및 시험 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이 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기술 검증용 원자로는 두 법안상 승인·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설 설치지역 지정과 인허가 의제 특례가 육상원형시험시설에도 적용되는지는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966억원이 편성됐으며 총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실질적인 진척 없이 예산 투입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원자로 설계도, 미국과의 핵연료 확보 양해각서(MOU)도 없다. 1년간 진척된 게 무엇이냐”며 “원자로 육상시험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그간 비닉사업에 얼마를 투자했고 어디에 썼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