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수도권-지방 주택 양극화 해소할 것"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에 따른 투기 우려에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다주택자 중과세로 지방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 인구 소멸 지역이 속출하고 있고, 다주택자 중과세로 강남 등 ‘똘똘한 한 채’로 모든 돈이 몰리고 있다”며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강남 등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돈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을 사지 않고 지방에 있는 주택을 산다면,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이 되더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의 양극화 해소와 지방 경기 활성화, 그리고 지방 거주 인구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을 정부 측과 협의가 됐는지를 묻자 “정부와 협의가 됐다”면서도 “정책은 당이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해소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외교를 통한 협의를 시작했다”며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에 민감 국가로 등재된 것”이라며 차분히 정부의 활동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다시 촉구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국회도 지금 방송통신위원의 국회 몫 3인 추천권을 민주당 때문에 행사를 안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부의장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내 사회간접자본(SOC) 뉴딜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와 논의한 바는 없다”며 “기존에 계획된 SOC 사업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거나 속도를 내는 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며 신규사업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