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하락국면 주택시장 흐름 바꾸기 역부족"

[이데일리 양희동·박종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안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현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공약이었던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은 ‘일보 후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행복주택은 대선 공약이란 특수성 때문에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속도를 내면서 주민 반대 등의 문제에 부딪쳐 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행복주택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일부 수용하면서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건립 가구 수가 3분 1가량 줄고, 건설 부지가 택지개발지구 등 도심 외곽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기본 정체성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앞서 시범지구로 선정한 서울·수도권 7곳의 행복주택 지구 지정을 강행하기로 해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는데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구 지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업을 밀어부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유발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목돈 안 드는 전세Ⅱ’ 상품을 보완해 새로 출시되는 ‘전세금 안심 대출’은 시장 여건상 적합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전세금 안심 대출은 전세 대출 상품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결합한 바람직한 상품”이라며 “최근 ‘깡통전세’ 등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면적 제한을 없애 매입 대상을 중대형 아파트까지 확대키로 한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하우스푸어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 소유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면적 제한 폐지는 바람직하다”며 “집값 하락 위험이 큰 중대형 아파트의 매입 비율을 명확히 정하면 주택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올 한해 제2금융권에서 경매로 넘어간 주택이 6000가구에 달하고 있어 1년에 1000가구 매입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소형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비싼 중대형을 보증부 월세 형태로 전환할 경우 대출 상환금 못지 않게 임대료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규모를 2조원대로 늘린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에 대해서도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공유형 모기지가 일반화된다면 전·월세시장 안정은 매매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내년 초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전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도 없지 않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1만5000가구 정도의 사업 물량으로는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주택시장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세난을 막고 실수요자의 매매를 일부 유도하는 수준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