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AI법 국회 특위' 제안…이해민 ‘민관정 협의체 만들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 이슈로 갈등을 겪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신 국회 AI 특별위원회에서 AI 관련 법안을 다루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이 논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해민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AI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셨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AI 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이 제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해민 의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구글 코리아 프로덕트 매니저, 구글 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를 역임한 바 있다.

이 의원은 “AI는 혁신을 주도하며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현재 AI 분야는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같다”면서, “AI 기본법의 부재는 혁신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AI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본 규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기술 발전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윤리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들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논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AI 법안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운 포괄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술, 윤리, 인류학, 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산업계와 행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와 학계, 산업계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AI 포럼이 발족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모을 구심점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AI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