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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서울시교육청 올해 예산을 원안(12조8915억원)보다 5688억원 줄어든 12조3227억원으로 확정했다. 5688억원은 전체 예산의 4.4%밖에 되지 않지만 시교육청 예산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매년 필수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인건비(6조7500억원)·학교운영비(1조1501억원)·재무활동비(1조2300억원) 등 경직성 예산이 시교육청의 다수를 차지 한다. 교육사업비로 배정된 금액은 원안 기준 2조6700억원으로 시의회가 삭감한 5688억원은 사업비의 약 20%가 넘는 수준이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예산 삭감은 사실상 ‘조희연 죽이기’라는 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주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시의원은 SNS에 ‘좌파교육사업 삭감 속시원하다’는 글을 올렸다”며 “교육의 관점에서 예산을 바라봐야지 조 교육감에 대한 시선으로 예산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시의회는 지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강력히 추진하던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예산과 전자칠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삭감으로 시교육청 운영은 물론 학급 학교 운영까지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번 예산 삭감 내역 중 학교기본운영비도 포함됐다”며 “이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는 냉난방 가동을 걱정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학교운영비 중 일부인 1829억원을 ‘포퓰리즘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했다. 이로 인해 공립학교가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조받은 기본 운영비는 1개교당 7000만원 줄어들게 됐다. 학부모와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시의회는 본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추경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국민의힘 시의원은 “본예산이 통과된지 한 달도 안 지난 시점에 추경 예산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월이면 한 달동안 검토해서 오겠다는 것인데 내실있게 준비된 예산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고광민 시의원 역시 “지난해 예산과 올해를 비교하면 액수가 늘었다”며 “그런데도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조 교육감이 추진하는 스마트기기 보급이나 전자칠판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의 3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 교육감이 추진 중인 시교육청 조직개편·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등을 해내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개편의 경우 조 교육감 3기의 방향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조직개편부터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추경 역시 성실하게 준비해 설득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