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구 갈등 고조…“예산삭감 재검토” vs “재정 건전화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서울시에서는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교육청이나 자치구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 교육청은 사업의 정상 운영을 위해 예산 삭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제30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교육청이나 자치구가 더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가 최근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전년도(125억 원)의 절반 수준인 65억원으로 줄였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 학교가 협력해 마을 교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교육, 진료교육·방과후활동, 초등돌봄 등을 운영한다. 2013년 구로·금천구에서 첫 시범사업을 시작해 2019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401억 원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각각 125억 원, 자치구가 151억 원을 분담했으나 2022년도 예산안에서는 자치구는 157억원, 서울시교육청 125억원, 서울시 65억원으로 서울시 예산만 50% 가까이 줄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 전체 빚은 18조9000억원으로 내년 이후에는 재정위기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면서 “교육 관련 사업은 재정 형편이 나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현장 밀착형 사업은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민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전임 시장 지우기식 정치 행위”라고 일축하자, 오 시장은 “일반시민들은 시 재정이 얼마나 고갈됐는지 시 교육청 재정은 매년 세출 보다 세입 규모가 많을 정도로 재정이 풍부한지 모른다”며 “사업 예산이 1:1:1 비율인데 재정이 여유로운 곳이 더 부담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각 기관 간에 협치돼 운영 중인 교육사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예산 배분 체계가 달라지면 사업 수행방식을 다시 짜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서울에서 성공한 교육 협치 사업을 교육감이나 시장, 구청장이 개입해서 효과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