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 늘리는 온투업…자기자금 투자한도 20→4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위해 우수 온투업자의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두 배로 확대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금융회사의 연계투자 범위를 넓힌다.

권대영(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은 2020년 온투업법 시행 이후 성장해 올해 8월 누적 대출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저축은행의 연계투자를 통한 개인신용대출도 5000억원을 돌파했다.

다만 대출 구조는 여전히 담보대출에 치우쳐 있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스탁론 비중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신용대출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11.6%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도 63.1%로 저축은행(99.7%), 보험사(95.3%), 여신전문금융회사(99.6%)보다 낮았다.

금융위는 우선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3년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으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한 차례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과 관련 인력을 갖추고 개인신용대출 금리가 연 15% 이하여야 한다. 자기자본은 10억원 이상,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은 5% 미만이어야 한다.

우수 온투업자에는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온투업자의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현행 모집액의 20%에서 40%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연계투자 한도도 40%에서 50%로 높인다. 일정 조건을 갖춘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소액 분산투자도 허용한다.

일반투자자의 온투업 투자한도는 현행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융회사의 연계투자도 저축은행에서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고 투자 대상 역시 개인신용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넓힐 계획이다.

중저신용 차주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투자자를 다시 모집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투자자가 투자금액 범위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을 개편한다. 투자금 일부가 회수되면 해당 금액만 추가 모집할 수 있게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과 온투업 시스템의 연계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온투업 연계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비중은 2.9%에 불과했다. 매출과 업종,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SCB를 온투업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온투업체의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기존 연체율 외에 실제 손실 정도를 보여주는 손실률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한다. 불건전 광고에 대해서는 온투협회가 사전 검증과 사후 조치를 하고 장기연체 채권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부실 온투업자의 퇴출 절차도 손질한다.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이후에도 기존 대출·투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적용한다. 폐업 시에는 이용자 사전 공지와 민원창구 운영, 개인·신용정보 파기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우수 온투업자 제도와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폐업 절차와 이용자 보호 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내년 1분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온투업이 왜 시작됐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에게 회복의 발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