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당장 내일까지"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정부 임명과 관련해 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 제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탄핵 등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18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고, 국회의장께서도 지난주 화요일에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판단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내일까지 임명하라는 요구를) 최종 시한으로 봐도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2일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이유로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선입선출’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보다 먼저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다.

강 대변인은 “아주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선입선출’이라는 용어는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이 해결된 후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며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역대 대통령 탄핵과 비교하면 이미 시한을 훌쩍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헌재가 지금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가장 늦은 기록이 될 것”이라며 “‘선입선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정된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목만 잡지 않으면 된다”며 “여야정이 어렵게 도출한 13(보험료)·43(소득대체율) 안이 무너지면, 그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더 크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