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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곳 파주를 비롯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아주 클 것 같다. 벌써 석 달째 남북 양쪽에서 들리는 확성기 방송을 모두 듣고 있어야 해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우선 대남 확성기 방송,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남측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협하는 북한을 향해 “오물풍선 살포와 소음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중단할 것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측에게도 “대북 확성기 방송도 우리가 먼저 잠정 중단함으로서 북한이 대남 방송을 계속할 명분 없애버리는 것 그런게 필요하다”며 “남북 모두 대결사태 해결과 긴장 완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처럼 대결적 기싸움만 계속하다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 갖고 있다”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핀이 뽑혀있다. 언제든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커지는 위협에 놓여 있고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탈북민 단체 등이 주도하는 ‘삐라’(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최근 한반도 주변 상황을 봤을 때, 군사분계선 일대의 위기관리에 주력하는 건 큰틀에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정부가 나서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적극 막아줬으면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잠정 중단할 것을 국회의장으로 요청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 금지 등은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때부터 남북이 역대 네 차례 합의한 사안이다. 남북 모두 전단 살포가 우발적 충돌로 그리고 군사적 긴장 원인이 될 수 있다는걸 서로 안다는 것”이라며 “특정 단체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접경지역은 가장 먼저 평화를 느끼고, 가장 먼저 대결과 적대의 분단을 느낀다”며 “작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올해 5월부터 시행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