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개헌론, 구휼 위한 선언적 규정 넣자는 것"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신의 개헌론과 관련해 “국민들의 생존권, 안전권, 주거권 등을 헌법에 선언적 규정으로라도 넣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6일 광주에서의 이 전 대표가 발표한 개헌론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전 대표는 21일 YTN 인터뷰에서 “바로 그 구휼을 위한 제도화가 헌법에 담기는 게 좋겠다는 뜻”이라며 “헌법에 선언적 규정이라도 넣어야 그 하위 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탄한 기반을 가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민생이고 구휼”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내세우는 ‘신복지’와 소득주도성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2015년 ILO와 세계은행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복지체제 구상을 발표했고 UN, OECD, EU, 심지어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도 받아들였는데 한국은 그때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그걸 수용해서 우리의 복지체제를 좀 더 체계를 갖추고 빈틈없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총리직을 수행할 때보다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광주를 계기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질문에는 “총리와 집권당 대표의 차이”라며 “정치라는 게 워낙 변화무쌍한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그 답답함을 채워드리지 못한 대가가 지지율 하락으로 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