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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소재·부품·장비 예타면제, 반도체 등 중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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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기자I 2020.03.16 1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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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개최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부예산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 품목은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우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소부장 기술특위)’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산하에 설치된 소부장 기술특위는 총 24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김상식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이날 심의·의결에 따라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의 배분·조정 기본방향이 확정됐다.

기술특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분야별 중점 지원 분야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소재, 미래차 핵심부품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신소재 분야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과기부는 이번 투자방향을 기준으로 올해 6월 ‘2021년도 소부장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조정할 예정이다.

핵심 품목 연구개발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도 이뤄진다. 기술특위는 소부장 연구개발에 대해 정책 부합성,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선정된 우대사업은 정책 타당성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제성 평가는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 밖에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따른 각 부처의 인력양성 성과와 실태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식 고려대 교수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계·연구계·산업계가 힘을 모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부장 기술특위가 연구개발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산·학·연 간 협업할 연구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본부는 관계부처에서 35개 소부장 R&D 사업들을 정상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신규 사업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돼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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